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과 같은 특정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 및 소득 재분배를 위한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 기본 요건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 필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다주택자는 해당 없음)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2023년 개정 기준, 이전에는 9억 원)
▶️ 비과세 적용 예외 사항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2021년 6월 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가능
🎀 기타 비과세 대상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된 부동산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액 양도로 간주되는 일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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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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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뉩니다.
🎀 일반세율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양도차익)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 중과세율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습니다.
2주택자: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 법인 보유 부동산 양도세율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30% 기본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0% 추가 세율 적용 (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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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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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기본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예제
예제 1: 일반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취득가액: 5억 원 / 양도가액: 10억 원 / 보유기간: 10년
비과세 요건 충족 → 양도세 없음
예제 2: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취득가액: 3억 원 / 양도가액: 8억 원 / 양도차익: 5억 원
기본세율: 40%
중과세율: 기본세율 + 20% = 60%
계산: 5억 × 60% = 3억 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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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기
가능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 보유 후 매도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 후 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및 보유 기간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으로, 비과세 요건과 세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투자나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